요즘 하루 종일 윗집에서 쿵쿵거리는 소리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해결방안에는 대화나 쪽지에서부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한 중재, 층간소음 스피커 사용하기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원활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없다보니 이웃간에 다툼으로 번지는 일이 많습니다.
층간소음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새벽까지 떠들고 쿵쿵대는 발소리 때문에 심장이 두근거린다는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뉴스를 보면 층간소음 다툼 끝에 사건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자주 듣게 되는데요. 저도 층간소음을 당해보니까 왜 안좋은 사건사고가 발생하게 되는지 이해가 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의 움직임에 발생하는 생활 소음, TV나 스피커를 크게 틀어놓아서 발생하는 소음 등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모든 소음을 의미합니다. 윗집, 아랫집, 옆집 등 소음은 위치에 관계 없이 발생하지만 주로 윗집에서 쿵쿵대는 소음을 층간소음이라 부릅니다. 이 때 욕실이나 화장실의 급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 직접충격 소음 | 공기전달 소음 |
|---|---|
| 걷거나 뛰는 발걸음에 의한 소음 탁자나 의자를 끌 때 발생하는 소음 물건을 떨어뜨리는 소음 청소 소음 운동 소음 | TV 및 라디오 소음 음향기기 소음 |
층간소음 기준
층간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시간과 소음의 크기가 명확하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의 기준이 명확하게 초과되는 경우에는 층간소음 해결방안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규정이 기술적이고 과학적 원리에 의해 정해져있지만 사람이 실제로 느끼기에는 더 큰 소음으로 들릴 수 있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층간소음 시간
| 주간 | 야간 |
|---|---|
| 06:00 ~ 22:00 | 22:00 ~ 06:00 |
직접충격 소음 기준 (dB)
| 주간 | 야간 |
|---|---|
| 1분간 등가소음도 : 43 dB 최고소음도 : 57 dB | 1분간 등가소음도 : 43 dB 최고소음도 : 57 dB |
공기전달 소음 기준 (dB)
| 주간 | 야간 |
|---|---|
| 5분간 등가소음도 : 45 dB | 5분간 등가소음도 : 40 dB |
층간소음 해결방안
층간소음에 대한 건축적 해결방안이 법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층간소음 해결방안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이웃과 대화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화로 해결될 사람이었다면 이 글을 보러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므로 층간소음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관리실 통보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층간소음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주체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층간소음의 발생 사실을 알릴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피해를 유발하는 입주자에게 차음조치 또는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권고만 가능할 뿐이며 강제적인 조치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
경찰 신고
층간소음의 피해자는 가해를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는데, 가해자는 인근소란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음이 난다고 하더라도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 소음을 유발하는 가해자를 정확하게 확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를 증명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어서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힘듭니다. 층간소음 가해자를 명확하게 확정지을 수 있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TV, 라디오, 악기, 확성기, 큰 소리로 떠드는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거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신고
정부에서 층간소음 해결방안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층간소음 갈등이 지속될 경우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강제되는 권한이 없어서 가해자 측에서 조정을 거부하면 신고를 하더라도 구제를 받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 문의전화 : 1661-2642
- 업무 : 방문 상담 및 소음 측정 서비스 제공
층간소음 스피커
천장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다양한 종류의 층간소음 스피커가 온라인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층간소음 해결방안으로 손꼽히는 것이 층간소음 스피커를 사용하는 것 입니다. 하지만 층간소음 복수로 보복소음을 내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우퍼 스피커, 골전도 스피커 등 제품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빌라나 아파트의 특성상 여러집에 소리를 전달하는 우퍼보다는 윗집에만 진동과 소음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골전도 스피커가 좋은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과학적 해결방안 중 하나이지만 내 집도 그만큼 시끄러워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층간소음 스피커를 구매하시면 저에게 소정의 수수료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