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행되면서 드디어 코로나가 종식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침체된 민생 경제의 회복을 위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지급을 계획하으며, 기획재정부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과 대상, 지급 조건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현금 또는 캐시백 형태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900만원의 지원 혜택이 함께 제공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절차 요약
이번에 시행되는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내용을 요약하면 소득 기준은 소득 하위 80%, 지원 대상은 일반 국민과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지원액은 1인당 25만원, 지급시기는 추석전입니다. 소득의 선별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경제 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35조원의 추가 세수를 활용하여 적자 국채 없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이 중 2조원은 국채 상환에 활용되어 실제 재난지원금은 33조원 규모가 지급됩니다.
| 소득 하위 80% | 저소득층 | 소상공인 |
|---|---|---|
| 1인당 25만원 |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1인당 10만원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최대 900만원 |
대상자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소득 하위 80%,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소상공인입니다.
개인회생 단점 5가지
지원 금액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액은 소득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소득 하위 80% 국민은 1인당 25만원이 지급되며, 소상공인은 기존 피해에 대한 희망 회복 자금을 추가 지원하여 최대 900만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경우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공통
소비 증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으로부터 3%가 초과된 월 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10% 환급이 제공되는 상생소비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도 지원됩니다. 다만 백화점, 대형 마트, 전문 매장, 유흥 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생소비지원금은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소득 하위 80%
소득 하위 80%는 4인 가족 기준 연간 소득이 1억원 이하입니다. 소득 하위 80%에 포함되는 대상은 1인당 25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되며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가구원이 4인을 초과하더라도 1인당 25만원씩 추가로 지급됩니다. 개인은 개인별로 지급하나 미성년 자녀의 경우 세대주에게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소상공인은 방역 손실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기존 피해에 대한 희망 회복 자금이 추가로 지원되어 최대 900만원이 지급됩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296만명의 저소득 계층의 경우 1인당 10만원의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마찬가지로 상한선이 없으므로 가족수에 관계 없이 1인당 10만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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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소비가 늘어나는 추석에 대비하여 빠르면 8월 하순에서 9월초까지 지급될 계획입니다.
지급방식
5차 재난지원금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접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신청자의 신청 방식에 따라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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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앞서 설명한 것처럼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신청 홈페이지나 접수처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