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재취업에 성공했을 때,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지급하여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지급 조건,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주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에 성공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할 때 남아 있는 구직 급여의 1/2을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조건
재취업에 성공한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의 급여일수가 1/2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또 재취업에 성공 후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재직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지급 제외 대상
이전 사업주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 됐을 때,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2년 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최종 이직한 사업주 또는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했던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정책에 따라 실시하는 1년 이하의 단기간 일자리 사업에 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로부터 7일이내 재취업한 경우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급여일수가 1/2 미만인 경우
-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이미 수당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지급액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1/2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사람마다 상황과 조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으므로, 자신의 조건에 맞춰서 계산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기를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화면 상단의 ‘고용보험 제도’ 선택
- 실업급여안내 메뉴에서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선택
제출 서류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재직증명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청구 방법
조기재취업수당은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당사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관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접수를 하거나, 팩스 및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화면 상단에서 ‘개인서비스’를 선택합니다.
3. 실업급여 메뉴에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버튼을 클릭합니다.
4. 화면의 안내에 따라 신청을 완료합니다.
지급 방법
재취업한 날짜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청구하면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지급 신청 시 당사자가 선택한 은행의 계좌로 30일 이내에 입금됩니다.
주의사항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 최근 2년 이내에 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에도 지급 대상에서 탈락됩니다. 마찬가지로 퇴사한 회사에 다시 취업하거나, 그 사업을 이어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됐을 때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A
일용직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일용직 근로자도 재취업 후 12개월간 매일 10일 이상 근로 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1개월을 산정하는 기준은 재취업한 날짜로부터 한 달을 1개월로 산정합니다.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자영업자, 사업자, 학습지 교사, 텔레마케터, 보험설계사, 다단계 판매원, 채권추심원 등은 모두 자영업자에 포함되며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점상을 하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불법으로 규정된 노점상, 비허가구역의 포장마차 등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당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직장에 취업한 기간과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요?
사업주에 고용된 기간과, 본인이 직접 사업을 영위한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후기
회사에서 실직 후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실업의 길은 쉬운데, 재취업의 길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의지와는 다르게 장기간 백수 생활을 해야 할 때도 많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에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직장을 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것조차 버거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우며,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주는 고마운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는 중간에 취업에 성공하면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오히려 재취업 의지를 꺾어버린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일부 청년들 사이에서는 구직급여를 노리고 의도적으로 퇴사를 해서 수당을 청구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조기재취업수당입니다. 잔여 급여기간이 1/2 이상일 경우 잔여일에 따라 남은 급여액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취업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인만큼 취업에 성공하는 것도 매우 힘든 일입니다. 부모님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눈치를 받는 일도 많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취업의 문을 두드리면 언젠가는 어엿한 직장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이버 카페, 블로그, 디시인사이드, 더쿠 등의 커뮤니티에서 구직급여와 관련된 내용이나 수급 후기를 검색하면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