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전 장려금 2021년 신청 방법, 50만원 수급 받는 조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폐업을 결정하는 소상공인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폐업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재도전 장려금이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간단한 수급 조건만 맞는다면 누구에게나 5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정책은 2021년까지 일시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므로 조건이 맞다면 제도가 종료되기 전에 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급 요건이 까다로운 것은 아니지만 몇가지 기본적인 조건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과 여건을 두루두루 살펴보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제도는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 20만명을 대상으로 현금 50만원이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으로 폐업을 결정한 대상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취업 및 재창업을 돕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3가지 중 1가지라도 조건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매출 규모는 제한이 없으며, 매출이 0원이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2. 20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을 신고한 대상자여야 합니다.
  3. 폐업을 신고하기 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폐업이 아닌 휴업 상태인 소상공인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매출규모와 상시근로자수가 신청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아래의 요건에 포함되는 대상자는 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 중개업, 귀금속, 예술품, 모피,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약국, 한약국, 성인용품 판매점,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부동산업, 수의업, 보건업, 복권 판매업 등

소상공인 적용 기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에 따라 다음의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를 충족하면 소상공인에 해당됩니다.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이 외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의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사업체가 여러곳일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 기간

2020년 9월 24일부터 2021년 8월 15일 24시까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조기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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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액

조건에 관계없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의 지원액은 공통적으로 50만원 입니다.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 대표자 개인 기준 1회만 지급됩니다. 여러개의 복수 사업장을 운영했더라도 대표자 1명에게만 50만원이 지급되는 것 입니다. 공동 대표자일 경우 대표자 모두에게 1인당 50만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가족의 경우 중복지원에서 배제되며, 직계 비존속 및 배우자인 경우에는 1인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지급 시기

신청할 때 행정 정보 확인에 이상이 없고 1시간짜리 온라인 교육을 수료했다면 영업일 기준 2일 ~ 3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만약 안내 문자를 수신받은 경우 온라인 신청을 하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행정상 연동된 정보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문의처

버팀목 자금 중복 수급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버팀목 자금을 수급받은 후 폐업을 하면 재도전 장려금의 수급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장려금을 먼저 수급받은 경우에는 버팀목 자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 때 장려금을 취소하거나 반환하더라도 버팀목 자금의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중복 수급

2020년 8월 15일 이전에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이라면 희망리턴패키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20년 8월 15일 이후 폐업한 경우 일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폐업 전후로 참여 가능한 사업에 차이가 있으므로 1357번으로 전화 연결 후 문의하여야 상세한 참여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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