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후기 6개, 처벌 내용은?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위해서 지원되는 급여인데, 제도의 허점을 노려서 부정하게 지원금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후기를 살펴보면 수급 기간에 취업을 하거나, 위장 퇴사, 허위 구직활동, 소득 미신고로 인하여 처벌받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 받을 경우에는 통장으로 지급받은 수급액을 전액 반환해야 하며, 최대 5배까지 추가적으로 징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수급 기간 중에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 활동을 해서 얻게 된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실업급여 수급조건인 근무 기간 6개월만 채우고 태업을 해서 해고를 당한 후 다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취업이나 근로 사실을 숨기는 경우

실업 급여는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에 성공하면 수급이 중단이 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계속 받기 위해서 취업, 노무 제공, 근로 사실을 숨기거나 소득 신고가 불분명한 일용직 근로나 아르바이트르를 통해 추가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취업이나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프리랜서 활동, 자영업, 강의비, 수수료, 번역료, 회의 참석 수당, BJ, 유튜버, 전업 투자자, 주식 투자 등을 통해서 소득을 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반드시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데, 수급을 더 받기 위해서 소득 발생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직 사유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자발적인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였음에도 권고 사직이나 비자발적인 이직을 당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장 퇴사를 하는 경우

실제로는 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퇴사를 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거나 소득 신고를 누락하여 실업 급여를 받아가는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주가 부정수급에 가담을 해야 하는데, 허위로 고용보험 신고를 했을 경우 사유에 관계없이 사업주도 함께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후기 모음

온라인상에서 블로그나 뉴스를 통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후기를 매우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대부분 의도적으로 근로 사실을 숨기거나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노사가 합의를 하여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받아내는 케이스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 도중 아르바이트로 소득을 올린 사례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간에 아르바이트로 소득을 올렸다가 자진신고를 했던 사례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후기를 살펴보면 소득 미신고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 실수로 인해 부정수급 처리된 사례

취업 과정에서 근로계약서의 입사 날짜가 변경되어 부정수급 처리된 사례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후기를 살펴보면 조금은 억울하지만 부당 이득으로 인한 반환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3. 근로자를 퇴직자로 허위 신고 후 4000만원을 받은 사례

회사가 경영이 악화되면서 퇴직금을 줄 형편이 되지 않자 재직중인 근로자를 퇴사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를 해서 4명이 4000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받은 사례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후기를 보면 추가 징수액을 포함하여 총 7900만원이 환수하였고 부정 수급자는 모두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4. 근로 일수를 허위로 신고하여 283만을 받은 사례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한 대상자가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밖에 되지 않음에도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 근로 일수를 허위로 신고하여 283만 8000원을 부당하게 수급받은 사례입니다.

5. 근로 사실을 숨기고 5300만원을 받은 사례

실제로 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가족을 근로자로 대신 등록하여 5300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아낸 9명이 적발된 사례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후기를 읽어보면 추가 징수액 3100만원을 더하여 8400만원의 반환 명령을 받게 되었으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6. 허위 근로 사실을 신고하여 1082만원을 받은 사례

실제로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로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를 한 후 실업급여 1082만원을 부정하게 수급받은 사례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후기를 살펴보면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을 모두 반환했으며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기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받고 안걸리는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정수급은 범죄 행위이며 처벌 매뉴얼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및 형사 고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지급받은 수급액을 모두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절대로 부정수급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모니터링을 통하여 부정수급 사례가 여러차례 적발된 경우에는 실제 수급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지급 중지
  2. 지급된 실업급여 전액 환수
  3. 최대 5배 이하 추가 징수
  4. 5년 이하 징역
  5. 5000만원 이하 벌금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방법

실업급여를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신고 후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보자의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할 경우 최대 5배의 추가 징수액이 부과되지 않으며 검찰 조사와 형사처벌의 선처를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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