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에서 7월 19일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지원액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영업 제한 및 집합 제한 등의 방역 정책으로 인한 영업 손실액을 일정 수준만큼 보장하는 소상송인 손실보상법도 발의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장기화 되면서 전국의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버팀목 자금 플러스와 같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 생계를 위협받는 국민들이 많다는 공감대가 폭 넓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
이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방역 조치에 따른 경영 위기 및 누적 피해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두텁고 폭넓은 수준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은 총 3조 2500억원으로 매출 규모 및 업종에 따라 차등 지급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1차 지급 대상은 전국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113만명입니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2020년 8월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1회라도 받았거나 여행업과 같은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경우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콜라텍 등의 집합금지업종 20만명
- 카페, PC방, 영화관, 식당 등의 집합제한업종 76만명
- 공연, 운수, 여행 등의 경영위기업종 17만명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액
이번 희망회복자금은 업종 및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되지만 최소 15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는 당초 예상되었던 최대 900만원보다 3배 이상 큰 폭으로 향상된 금액입니다. 정확한 업종 및 매출액 기준은 신청 사이트 오픈과 함께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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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시기
희망회복자금의 1차 지급 시기는 전체 소상공인 113만명 중 90만명이 해당하며 8월 17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3만명은 8월말까지 2차 지급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신청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공식적인 신청 웹사이트가 오픈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요약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시행되는 방역 정책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 금지, 영업 제한 등)으로 인하여 받게 된 경제적 손실을 정부에서 보장하는 법안입니다. 2021년 7월~9월 동안 발생한 손실을 10월말에 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인데, 손실액의 80% 수준이 보상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