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차량을 조기에 폐차하면 정부로부터 큰 금액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차종별 조기폐차 지원금과 신청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이란?
노후 경유 차량은 유해 물질 배출이 많아서 대기중의 미세먼지 농도를 높인다고 합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해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노후 차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기 폐차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종별 조기폐차 지원금 알아보기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 등급에 따라 액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차량 가액의 최대 70%까지 지원됩니다.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되며, 차량 가액의 50%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차량 등급 | 지원금 상한액 | 지원율 |
|---|---|---|
| 4등급 | 최대 800만원 | 차량가액의 70% (5인승 이하 50%) |
| 5등급 | 최대 300만원 | 차량가액의 50% |
아래에서 4등급과 5등급에 해당하는 차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배출가스 4등급 차종
경유차는 2006년~2008년 사이 생산된 차량이 해당합니다. 일부 스타렉스, 카니발, 싼타페 등 중대형 경유차가 포함됩니다. 휘발유 및 가스 차량의 경우 1998년에서 1999년 사이에 생산된 경형, 소형 승용 및 화물차가 포함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종
경유차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생산된 차량이 포함되며 트라제XG, 갤로퍼, 포터, 봉고, 스포티지 등의 차종이 포함됩니다. 휘발유 및 가스 차량의 경우 1987년 이전에 생산된 일부 휘발유 차량이 포함됩니다.
5등급 차량은 강력한 운행 제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으며, 서울과 같은 수도권에서는 운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4등급 차량도 운행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아 차량을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과정
차종별 조기폐차 지원금은 재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소진이 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대상 차량 조회
차량 소유자는 ME CAR에서 자신의 차량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차량 등급조회 메뉴에서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등급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필요 서류 제출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면 ME CAR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사본,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만약 차량이 공동 명의이거나 법인 소유일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및 신청이 완료되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신청 후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을 신차로 구입할 경우 추가로 최대 30%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친환경 차량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지원되는 인센티브이므로, 친환경 차량 구매에 관심이 있다면 절대로 놓쳐서는 안되는 혜택입니다.
주의사항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몇가지 항목들이 존재합니다. 이 제도는 지원 물량이 한정되어 있으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지원금을 더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대문에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의 경우 100만원의 추가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이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 폐차 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원금 지급 시점은 폐차와 관련된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에 지급이 되므로 필요한 서류나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지금까지 차종별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원의 지원금을,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4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조치가 강화될 수 있으므로, 지원금이 줄어들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