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시행되면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매출에 큰 타격을 받고 엄청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접수 및 지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지급 대상은 전체 178만명으로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기존 지원 정책과 중복으로 지급이 가능하며 지원 규모로 보더라도 역대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이번 희망회복자금의 신청을 미룰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대상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방역 대책으로 인해 영업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도 65만개가 확대된 178만개로 큰 폭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얼마전 발표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총 지원 규모가 5조 300억원으로 역대 최고수준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단 1회라도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에 올랐던 업주라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이 적용받은 방역대책의 기간을 장기와 단기로 구분하여 지원액을 차등 지급합니다.
집합금지 업종 지원금
| 구분 | ‘19/‘20년 매출4억원 이상 | ‘19/‘20년 매출4억 ~ 2억원 | ‘19/‘20년 매출2억 ~ 8천만원 | ‘19/‘20년 매출8천만원 미만 |
| 장기 | 2000 만원 | 1400 만원 | 900 만원 | 400 만원 |
| 단기 | 1400 만원 | 900 만원 | 400 만원 | 300 만원 |
영업제한 업종 지원금
| 구분 | ‘19/‘20년 매출4억원 이상 | ‘19/‘20년 매출4억 ~ 2억원 | ‘19/‘20년 매출2억 ~ 8천만원 | ‘19/‘20년 매출8천만원 미만 |
| 장기 | 900 만원 | 400 만원 | 300 만원 | 250 만원 |
| 단기 | 400 만원 | 300 만원 | 250 만원 | 200 만원 |
경영위기 업종 지원금
| 구분 | ‘19/‘20년 매출4억원 이상 | ‘19/‘20년 매출4억 ~ 2억원 | ‘19/‘20년 매출2억 ~ 8천만원 | ‘19/‘20년 매출8천만원 미만 |
| △60% 이상 | 400 만원 | 300 만원 | 250 만원 | 200 만원 |
| △40~△60% | 300 만원 | 250 만원 | 200 만원 | 150 만원 |
| △20~△40% | 250 만원 | 200 만원 | 150 만원 | 100 만원 |
| △10~△20% | 50 만원 | 50 만원 | 50 만원 | 50 만원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액
기존에 언론을 통해 발표되었던 최고 지원액인 900만원이 최대 2000만원으로 큰 폭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앞서 안내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대상표에서 볼 수 있었듯이 매출액과 영업제한, 경영위기, 집합금지 업종에 따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됩니다.
특히 다른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중복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장점입니다. 이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대상은 집합금지 업종을 예시로 들었을 때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 새희망자금 200만원, 버팀목자금 300만원, 버팀목자금 플러스 500만원, 희망회복자금 2000만원을 더해서 총 3150만원 이상을 지원받게 되는 것 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시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대상자의 지급시기는 8월 17일로 결정되었습니다. 전체 지원 대상인 178만명 중 73%인 130만명에게 우선적으로 지급을 하며, 나머지 48만명은 내달 말부터 지급됩니다. 또한 이와 함께 방역 정책으로 인한 매출 피해액의 최대 80%를 보상하는 손실보상금도 법이 시행되는 10월 8일부터 즉시 보상 절차가 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