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은행 부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새마을금고가 뉴스 전면에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새마을금고 뱅크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요약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PF 대출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면서 대출 규모를 크게 늘려왔습니다. 결과적으로 2023년 현재 부동산 대출 규모가 2019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하게 되었고, 연체율 또한 크게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알려진바에 의하면 전체 연체율이 6.18%이며, 이는 일반 금융 기고나에 비해서 꽤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연체율의 증가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 말에는 3.6%였던 연체율이, 2023년 1분기에는 4.9%로 상승했고, 2023년 6월에 6.4%까지 치솟은 것입니다. 이와중에 새마을금고는 이자 감면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부실 대출 비율을 낮추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과는 달리 일반 고객들에게는 새마을금고 부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말았습니다.
또한 2023년 7월 6일에는 새마을금고와 신협중앙회가 포함된 종금/금고 투자자들이 대규모로 매도를 진행하면서 국내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과적으로 코스피는 0.88%, 코스닥은 2.32%나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과 연관되어 새마을금고의 대규모 매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상태입니다.
남양주 동부 새마을금고 인수 합병
새마을금고 뱅크런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와중에 남양주 동부 새마을금고가 화도새마을금고로 인수합병 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예금자들 사이에서는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커지게 되었고, 예적금을 해지하려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일반 1금융권과 달리 예금보험공사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책
이에 따라 정부에는 새마을금고 뱅크런 우려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새마을금고의 현금성 자산은 충분하며, 이미 예금자 보호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 금융감독권,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대응단을 꾸려서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차입금을 지원할 것이라는 내용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원금과 이자까지 정부에서 지급을 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지만, 새마을금고에 예금을 맡긴 사람들 중 일부는 여전히 불신을 품고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직접 원금고 이자를 보전할것이라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새마을금고 뱅크런 우려 사태가 과도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 기준
새마을금고는 1금융권 은행과 다른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각 지점마다 독립적이 금고로 운영됩니다. 각 금고는 조합원들을 통해서 운영되는 자체 채산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고마다 대출 규모나 연체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서 예금자 보호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법 제72조에 따르면 금고나 중앙회가 낸 출연금이나 정부 등으로부터 차입금 등을 통해서 예금자 보호를 위한 ‘준비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준비금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 46조에 따라서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장합니다.
단, 이러한 보호 대상은 예금에 한정이 되며, 각 조합원이 지역벼로 금고에 낸 출자금은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예금을 해지한다고 해서 즉시 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며, 신청한 해의 다음 해 총회 이후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회 이전에 새마을금고가 망하게될 경우 예금자들은 손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새마을금고가 망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제가 망한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어떤 것이든 방도를 마련해서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를 차단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현재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