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멋진 이름을 짓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상표권 조회인데요. “혹시 내가 쓰려는 이름, 이미 다른 사람이 쓰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상표권 확인 없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나중에 상표 분쟁에 휘말려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키프리스(KIPRIS) 같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상표등록조회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쉽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상표권 조회, 이것만은 꼭! (핵심 요약)
- 사업/브랜드 시작 전 상표권 조회는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한 필수 단계입니다.
- 키프리스(KIPRIS)는 누구나 무료로 상표를 검색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공식 사이트입니다.
- 단순히 이름만 검색하지 말고, 유사 상표와 지정 상품/서비스 분야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최종 등록 가능성 판단은 복잡할 수 있으니, 애매하다면 전문가(변리사)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표권 조회, 꼭 해야하는 이유
상표권이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하는 이름, 로고 등을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만약 내가 사용하려는 상표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등록되어 있다면, 나중에 상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적 분쟁 예방: 이미 등록된 상표를 모르고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소송, 손해배상 청구 등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상표권 조회는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안정적인 브랜드 운영: 힘들게 쌓아 올린 브랜드 인지도가 상표권 문제로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 시간과 비용 절약: 나중에 상표를 변경해야 한다면 간판, 포장, 홍보물 등을 모두 바꿔야 하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합니다. 시작 단계에서의 꼼꼼한 상표권 검색이 결국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상표권 조회 방법,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상표권 조회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무료 공개 시스템을 이용하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키프리스(KIPRIS), 가장 대표적인 상표권 조회 사이트
키프리스(KIPRIS, 특허정보넷)는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국내 최대의 지식재산권 정보 검색 서비스입니다. 상표권뿐만 아니라 특허, 디자인권 정보까지 모두 무료로 검색할 수 있어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 접속 방법: 키프리스 웹사이트(https://www.kipris.or.kr/khome/main.jsp) 에 접속합니다.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기본적인 검색은 가능합니다.
- 기본 검색 방법:
- 키프리스 메인 화면 검색창에서 ‘상표’ 탭을 선택합니다.조회하고 싶은 상표명(키워드)을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검색 결과 목록에서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좀 더 자세히 검색하고 싶다면? (항목별 검색 활용)
- 상표명칭, 출원인, 등록번호 등 특정 항목을 지정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유사군 코드(상품분류코드): 내가 상표를 사용하려는 상품/서비스 분야(예: 의류, 식당, 소프트웨어)를 지정하여 검색하면 더욱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품분류는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으니, 특허청의 상품분류 코드 조회 시스템을 참고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검색 결과 확인: 검색된 상표 목록에서 ‘상표명’, ‘출원/등록 상태(출원, 공고, 등록, 거절, 소멸 등)’, ‘지정상품’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름이 같다고 해서 무조건 등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어떤 상품/서비스에 등록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2.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 수입/수출 시 상표권 확인
해외 상품을 수입하거나 국내 상품을 수출할 계획이 있다면 관세청 유니패스 시스템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세관에 신고된 지식재산권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 통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표권 문제를 미리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접속 방법: 관세청 유니패스 웹사이트(https://unipass.customs.go.kr/) 접속 후 ‘정보조회’ > ‘통관정보’ > ‘지식재산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AI 기반 상표권 검색 사이트
최근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상표 검색의 효율성을 높이는 서비스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 기반 유사 상표 검색이나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등록 가능성을 예측해 주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TMAI와 같은 AI 상표 검색 서비스는 복잡한 검색 과정을 보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아직은 공식적인 법적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키프리스 검색과 병행하여 참고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 등록 가능성,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키프리스에서 검색했는데 내가 쓰려는 이름과 똑같은 상표가 없다고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상표 등록 가능성을 판단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추가로 고려해야 합니다.
- 유사 상표 확인: 이름이 완전히 같지 않더라도 발음이 비슷하거나(예: ‘스타벅스’ vs ‘스타박스’), 외관상 혼동을 줄 수 있는 경우(로고 디자인 유사성)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 검색 시 다양한 유사 키워드로 검색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정 상품/서비스 확인: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름이라도 전혀 다른 상품/서비스 분야에 등록되어 있다면 내 분야에서 등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 ‘Apple’은 컴퓨터 회사 상표지만, 사과 과수원 상표로 등록 가능) 내가 등록하려는 상품/서비스 분야(지정상품)에 동일·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식별력 없는 상표: 상품의 보통 명칭(예: ‘사과’를 사과 판매업에 사용), 관용 상표(업계에서 흔히 쓰는 명칭), 성질 표시 상표(예: ‘달콤한’을 설탕 제품에 사용) 등은 식별력이 없어 등록받기 어렵습니다. 상표법상 등록 요건을 참고해 보세요.
상표의 유사성이나 식별력 판단은 법률적인 전문 지식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직접 조회 후에도 확신이 서지 않거나 복잡하다고 느껴진다면, 반드시 변리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표권 등록 절차와 비용은?
상표권 조회 후 등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상표 출원(신청)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절차: 상표 출원서 제출 → 특허청 심사 (약 10~12개월 소요, 경우에 따라 변동 가능) → 출원 공고 → (이의신청 없을 시) 등록 결정 → 등록료 납부 → 상표권 설정 등록
- 비용:
- 출원료: 상품 분류 개수에 따라 달라지며, 1개 상품류당 62,000원 (전자 출원 시 56,000원) 입니다. (2025년 4월 기준, 특허청 수수료 정보 참고)
- 등록료: 등록 결정 시 납부하며, 1개 상품류당 220,100원 (10년분 일시 납부 시, 분할 납부 가능) 입니다.
- 대리인(변리사) 수수료: 전문가를 통해 진행할 경우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이는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 항목 | 기준 | 금액 | 비고 |
|---|---|---|---|
| 출원료 | 1개 상품류, 전자출원 기준 | 62,000원 | 1개 상품류 추가 시 20,000원 추가 |
| 등록료 | 1개 상품류, 10년 유효기간 | 211,000원 | 1개 상품류 추가 시 62,000원 추가 |
| 변리사 수수료 | 사무소별 상이 | 약 20~40만원 | 별도 비용 |
직접 출원을 진행하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지만, 서류 작성이나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거절 이유 통지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조회 시 알아두면 팁 & 주의사항
- 다양한 키워드로 검색하세요: 한글, 영문, 숫자, 띄어쓰기 조합 등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변형으로 검색해 보세요.
- 로고/도형 상표도 확인하세요: 이름뿐만 아니라 로고 디자인도 상표권의 대상입니다. 키프리스의 ‘디자인 검색’이나 ‘피겨(FIGURE) 검색’ 기능을 활용해 보세요.
- 검색 시점의 중요성: 오늘 검색 결과가 괜찮았더라도, 내일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결정했다면 최대한 빨리 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해외 진출 계획이 있다면? 국내 상표권은 한국 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 계획이 있다면 해당 국가에서의 상표권 조회 및 등록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해외 지식재산권 정보 참고)
이 글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상표권 조회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특정 사례에 대한 법적 조언이나 최종적인 등록 가능성 판단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상표권은 복잡한 법률 문제와 얽혀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변리사 등 지식재산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요약
지금까지 키프리스를 활용한 상표권 조회 방법과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직접 한두 번 해보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내 사업과 브랜드를 안전하게 지키는 첫걸음, 바로 상표권 검색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토대로 지금 바로 키프리스에 접속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상표 후보들을 검색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혹시 검색하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표권 조회는 꼭 변리사 통해서 해야 하나요?
키프리스(KIPRIS)와 같은 무료 시스템을 이용하면 누구나 직접 상표권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사 상표 판단이나 법률적인 해석이 어렵다고 느껴지거나, 등록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인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키프리스 검색 결과 ‘등록’이라고 나오면 무조건 못 쓰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등록’ 상태라도 어떤 상품/서비스 분야에 등록되었는지(지정상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내가 사용하려는 상품/서비스 분야와 전혀 다른 분야에 등록된 상표라면, 내 분야에서는 등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상표권 조회하는데 비용이 드나요?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키프리스(KIPRIS)를 통해 직접 상표권을 조회하는 것은 무료입니다. 별도의 비용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검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든 로고도 상표권 조회가 필요한가요?
상표는 문자뿐만 아니라 도형, 로고, 기호 등 시각적인 요소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직접 만든 로고라 할지라도 이미 등록되었거나 유사한 디자인의 로고 상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키프리스(KIPRIS) 특허정보넷: https://www.kipris.or.kr/khome/main.jsp
- 특허청: https://www.kipo.go.kr
- 특허청 수수료 정보: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154 (2025년 4월 확인 기준)
- 관세청 유니패스: https://unipass.customs.go.kr/
- TMAI (AI 상표 검색 서비스 예시): https://tmai.kr/
- 헬프미 법률사무소 블로그: 상표 등록 요건 관련 정보 https://www.help-me.kr/blog/article/%EC%83%81%ED%91%9C-%EB%93%B1%EB%A1%9D-%EC%9A%94%EA%B1%B4-%ED%95%B5%EC%8B%AC%EC%9D%80-%EC%8B%9D%EB%B3%84%EB%A0%A5-%EC%84%B1%EA%B3%B5%EC%A0%81%EC%9D%B8-%EB%B8%8C%EB%9E%9C%EB%93%9C-%EB%B3%B4%ED%98%B8
-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해외 지식재산권 정보 관련 https://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brd/m_4370/view.do?seq=1346005
함께 읽으면 좋은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