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면서 다자녀 기준이 3인에서 2인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다자녀 혜택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확대하고 교통, 문화시설, 양육, 교육 등 다양한 방면에서 혜택을 늘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출산 억제 정책을 펼칠 정도로 출산률이 높았으나 현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 국가로 변화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10년간 1자녀 가구는 6.2% 증가하면서도 둘째 아이의 출산률이 3.8% 이상 감소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2자녀 이상 가구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변화되는 가구 구성의 변화에 맞춰 정부에서 새로운 지원 정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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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기준이 완화되었나요?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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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의 주요 혜택 내용은?
양육비 및 교육비 완화, 주거 지원, 교통 할인, 생활 밀착형 혜택이 폭 넓게 지원됩니다.
다자녀 혜택 주요 내용
2022년부터 적용되는 다자녀 혜택 확대 방안은 2자녀 이상의 가구에 대한 양육 부담을 줄이고 가구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체감을 할 수 있는 정책 위주로 마련이 되었으며 점차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양육비 교육비 완화
2022년부터 기초수급자, 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 일반 가정의 3자녀 이상부터 대학교 등록금이 전액 지원됩니다. 대한민국은 대학 진학률이 세계 최고수준을 자랑하고 있으나 등록금이 비싼 탓에 교육비에 대한 지출이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대학 등록금 지원 정책은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200% 이하인 가구에 한해서 지원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2022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이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의 가구 (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영아 1명 포함) 가구로 확대되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 가구의 자녀 돌봄을 돕기 위해서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소득수준에 따라서 이용 요금 차등지원 됩니다.
- 정부 지원 비용
- 가형 : 중위소득 75% 이하
- 나형 : 중위소득 120% 이하
- 다형 : 중위소득 150% 이하
고속열차 할인
2021년 하반기부터 고속열차인 KTX와 SRT의 다자녀 할인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됩니다. 다자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KTX 및 SRT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등록된 가족 중에서 3명 이상 고속열차를 이용할 경우 어른운임의 30%, 13세 미만은 50% 만큼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지원 혜택
2022년부터 도입되는 통합 공공임대 주택 (전용 60~85㎡)에 대한 다자녀 기준이 2자녀로 적용됩니다. 또한 출산으로 인해서 2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가 되었을 경우 더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수 있는 우선권이 제공됩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을 그린 리모델링해서 소형 평형 2세대를 합치는 경우 2자녀 이상의 가구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매입 임대의 경우 보증금의 전액 또는 50%가 완화되며 전세 임대료에 산정되는 금리도 자녀의 수에 따라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만큼 인하됩니다.
문화 시설 할인
국립수목원, 예술의 전당, 문화시설 등에서 2자녀 이상의 가구를 대상으로 요금 할인 및 요금 면제 등의 다자녀 혜택이 제공됩니다. 별도의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정부24내의 전산에 등록된 정보를 토대로 `간편한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극단, 예술의전당, 정동극장 등에서 20%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 국립수목원의 경우 2자녀부터 이용요금이 면제됩니다. 국립자연휴양림은 만 19세 미만 자녀 3인 이상 가족이 입장할 경우 입장료가 면제되고 시설 이용료가 할인됩니다.
공항 주차장 할인
전국 11개 공항의 주차장 이용 요금이 2자녀 이상 가구부터 50% 할인됩니다. 다자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각 공항의 홈페이지에서 차량을 등록해야 합니다. 사전 등록한 차량의 경우 자동으로 번호를 인식하고 요금도 자동으로 감면됩니다.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신청 방법
다자녀 가구 혜택을 지원받기 위해 복잡한 신청 절차나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도록 출생 신고를 할 때 정부24의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에 대한 안내 및 다자녀 지원을 일괄 신청하도록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자녀 가구 혜택 뿐만 아니라 2022년부터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다자녀 혜택 사업이 다양하게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