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부정한 방법을 활용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했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걸리는 이유와 예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현재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시행중인 제도입니다. 실직 상태의 근로자는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필요한 시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구성
흔히 실업급여라고 통칭해서 부르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구직급여: 근로자가 새 일자리를 찾는 기간동안 지원되는 급여입니다.
- 취업촉진 수당: 근로자가 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취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되는 수당입니다.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포함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및 자영업자입니다.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되어야 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최근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아래의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근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 의사 및 능력: 실업급여는 근로 능력 및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사람이 수급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업급여를 지원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개인가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정부에서는 부정수급자에게 법적인 처벌과 불이익이 따르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걸리는 이유와 처벌 기준, 예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걸리는 이유
실업급여 부정수급 모니터링에 걸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 신고 누락 및 거짓 신고: 가장 흔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걸리는 이유는 신고 누락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제때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 재취업 활동의 거짓 신고: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재취업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 사업주와의 공모: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사업주가 근로자의 실업 상태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해고된 사실이 없음에도 해고된 것으로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따른 조치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유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수급액 반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 추가 징수: 부정수급으로 인해 지급받은 금액 외에도 추가적인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부정행위의 횟수나 성격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며, 부정행위가 3회 미만인 경우 100%의 추가 징수가 진행되며, 5회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500%까지 추가 징수됩니다.
- 사업주의 연대 책임: 부정수급에 사업주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 사업주 또한 해당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부정수급 예방법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실업급여 부정수급 걸리는 이유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정수급 단속에 걸리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은 예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 정확한 신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는 모든 근로활동과 재취업 활동을 빼놓지 않고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이나 거짓 신고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실업급여 수급자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구직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 및 재취업 활동을 성실히 수행해 합니다.
- 부정수급 신고 책임: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정수급으로 인한 처벌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법적인 처벌과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부정수급 모니터링에 걸릴 경우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 법적 처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급여 반환: 부정행위로 받은 실업급여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 수급 제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했다면 수급 자격이 취소되며,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2회 이상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Q&A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주요 사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걸리는 이유는 신고 누락, 재취업 활동 거짓 신고, 부당 공모 등이 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인해 받는 처벌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으 인한 처벌은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정수급액 전액 반환, 추가 징수 등이 있습니다.
요약
지금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걸리는 이유와 처벌 종류, 예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러한 좋은 제도를 법적인 구멍을 활용하여 부정 수급을 하는 사례도 간간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받다가 모니터링에 걸릴 경우 징역 및 벌금형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절대로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