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이나 사업의 실패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피해를 입고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대해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어나는 빚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단점과 장점에 대해 충분히 살펴본 후 회생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 회생은 법적으로 보장된 채무 조정 제도입니다. 신청인의 소득, 부양 가족, 재산, 채무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90% 이상의 빚을 탕감해줄 뿐만 아니라 3년 내지 5년간 남은 빚을 나눠서 갚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채권 추심도 막을 수 있어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단점 요약
채무를 더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입니다. 두가지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신청 조건이 파산이 훨씬 더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단점과 장점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금융상으로 많은 제약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신용 거래가 중단됩니다.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적금, 예금, 입출금 통장을 통해 돈을 모으는 것에 제약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단점 중 하나는 신용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것 입니다.신용의 문제로 인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신용대출을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자는 은행연합회에 정보가 등재되기 때문에 변제를 모두 완료하기 전 까지 금융 거래에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최저 생계비로 생활해야 합니다.
채무를 상환하는 3년 내지 5년간 최저 생계비만으로 생계를 꾸려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신용대출도 되지 않고 신용카드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과 지출 계획을 세밀하게 세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사실 다르게 말하면 최저생계비를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므로 개인회생 단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장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취업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했다고 해서 취업 자체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용을 중요시하는 금융권, 기업의 재무부서와 같은 직종의 경우 취업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개인회생이 끝나면 기록도 사라지며, 종료 이후에는 제약도 사라집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신청자도 매우 많습니다. 개인의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논란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신청 자격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모두 신청이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기각이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개인이 혼자 처리하는 것은 꽤 어렵습니다.
개인 회생의 신청 조건,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진행 과정 등에 대해 일반인이 마음 편하게 접근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개인회생 단점이나 장점은 본인이 스스로 검색을 통해서 찾아보거나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상담을 받고 알아봐야 합니다. 또 신청 후 실제로 개인회생이 승인되고 시작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만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성공률을 높이고 싶다면 수임료를 지불하더라도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아끼려고 혼자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다가 사소한 실수로 개인회생에 실패한 기각 사례들이 아주 많습니다.
개인회생 신청방법 자세히 보기
개인회생 장점 요약
앞서 개인회생 단점에 대해 살펴보았지만 사실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더 많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채무를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보다 더 큰 혜택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의 신청조건은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로 현재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90%의 채무 탕감이 가능합니다.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최대 90%의 채무가 탕감됩니다. 또한 대출, 신용카드, 대부업, 사채, 통신요금도 탕감 대상에 포함됩니다. 면책이 시작되면 강제집행이 금지되어 채권자의 채무 상환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금지명령 이후의 추심은 불법 추심에 해당합니다.
신용불량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 신용 불량자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인가 결정이 난 후 신용불량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판단에 따라 신용불량 상태가 해지됩니다.
채권단의 동의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단이나 보증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증인의 경우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점에 유의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나의 채무와 개인회생 신청때문에 가족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채무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가족이나 내 주변인이 변제할 의무가 전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재산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 달리 채무자 자신의 재산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한다면 재산의 증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이 많은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인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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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VS 개인파산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때문에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에 대해 살펴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언뜻 이름만 보면 동일한 제도인 것 같지만 따지고보면 두가지는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나무위키나 지식백과를 참고하면 좋습니다.
개인회생
채무를 더이상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파산 직전까지 갔을 때 법원에서 강제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자는 100%, 원금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3년 또는 5년내로 청산가치 이상의 금액을 상환하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주는 것 입니다. 금지명령이 시작되면 채무 독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파산
개인파산은 채무를 100% 탕감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신청 조건도 까다롭고 승인될 가능성도 훨씬 낮으며 재산을 보전받지 못합니다.
더 좋은 채무 조정 제도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두가지 제도 중 무엇이 무조건 더 좋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의 경우 승인 확률도 더 높고 다양한 이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채무를 변제할 의지만 있다면 파산보다 더 추천되는 제도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개인회생 단점과 장점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보신 후 신청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가능하다면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